‘희망새 석방과 예술창작 자유보장’을 요구하는 민가협 제29차 목요집회가 3월 3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민가협은 일주일 전 목요집회에 참석한 뒤 불법 연행된 ｢희망새｣ 단원들의 [...]

동아시아 경제문제 전문주간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는 3월 31일자에 한국의 인권문제를 다룬 기사를 한면에 걸쳐 게재하 [...]

동일한 표현물이라도 소지한 사람에 따라서 이적성의 유무가 판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되어, 재판부가 사람의 내심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 [...]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24일 연행되어 25일 구속된 노래극단 「희망새」단원 이윤정(24, 부산수산대졸)씨 등 2명과 지난 2월 21일, 22일에 연행된 김태일(희망새 대표), 조재현 씨 등 4명을 양심수 [...]

■ 3월 29일(화) 강점일, 국가보안법, 광주지법 202호, 09:30, 선고 이상욱, 국가보안법, 서초동법원 423호, 14:00 조정희, 군무이탈, 육군고등법원, 항소심, 14:00 ■ 3월 30일(수 [...]

「서울지역출판노동조합」(위원장 박광호)은 24일 검찰의 출판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1일 일빛 출판사의 이성우 사장연행에 이어 23일 힘 출판사의 김연인 사장의 연행과 압수수 [...]

「사노맹」재건 기도 혐의를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찬호(29, 전 광노협 교육부장)씨 등 3명의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모두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 제 1단독 김동주 판사 [...]

시민항의에 폭언으로 화답 경찰이 23일 '도서출판 힘'대표를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한데 이어 하루만에 또 다시 법률이 정한 신체 구속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불법연행이 벌어졌다. 24일 오후 5시 30분 「양 [...]

제 28차 민가협 목요집회 일시: 24일 오후 2시, 탑골공원앞 주제: 창작·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군무이탈’과 ‘민족한남활동가 조식’ 구성 혐의로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되어 기소돼 지난 1월 13일 이적단체구성혐의는 무죄선고를 받고, 군무이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 육군교도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