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피고인 김삼석·김은주 1. 문민정부 하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첫 작품 - 김삼석·김은주 남매 ‘조작간첩’사건 가. 안기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1)피 [...]
피고인 김삼석·김은주 1. 문민정부 하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첫 작품 - 김삼석·김은주 남매 ‘조작간첩’사건 가. 안기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1)피 [...]
광주고법 김병하 판사는 지난 16일 사노맹재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민정련 회원 10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사노맹에 가입했다는 소명자료를 찾기 힘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 [...]
18일 결심공판, 피고인등의 “조작사건” 주장에 대한 판결 주목돼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결실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8일 10시에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9월 8 [...]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6일에 이어 17일 낮 12시경 「민정련 광주지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병규(27세, 조직부장)씨를 연행하였다. 한편 「민정련」(대표 오세철)은 18일 국회의원들을 상 [...]
“비전향장기수임을 밝히지 않아 북한주민접촉 취소했다” 통일원은 지난 해 12월 6일 비전향 장기수인 김영태(63)씨에게 제3국을 통한 재북가족과의 상봉을 허락했으나 북한주민접촉신청시 비전향 장기수인 것을 밝 [...]
장소:17일(목) 2시 탑골공원 내용:노래마을의 추모곡, 서경원의원 부인 임선순 씨가 앓고 있는 양심수 사례발표 등
□2월 15일(화) 11시, 김주옥, 집시법, 317호, 5회 □2월 16일(수) 2시, 노태훈, 국보법, 319호, 항소심 속행 □2월 17일(목) 10시, 강태중, 군무이탈, 광주고법 301호, 항소심 [...]
□후원회 소식(통권 28호)-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요내용:문익환 목사님을 그리며/출소장기수를 찾아서(「말」지 선생님 이경구님) □평화의 일꾼(2월호)-천정련 장기수가족후원회 주요내용:함께 생각해 봅시다-인 [...]
2월 8일(화) 10시, 허탁, 국보법, 319호, 1회 2시, 김종호(전해군참모총장), 특가법(뇌물), 302호, 선고 2시, 이종구(전국방부장관), 특가법(뇌물), 309호, 선고
소설가 황석영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주심 신성기) 심리로 4일 오후 열렸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 방북 했다"며, "이것이 북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