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은 유신․5공 시절의 대표적 악법으로서 국내외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 14년만에 폐지된 사회안전법을 이어받아 198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체구금이나 주거제한처분은 보안관 [...]

지난 5월 13일 청량리경찰서(서장 안영무)는 출소장기수로서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이세균씨(73세, 제기동 민중탕제원 거주)에게 다른 "피 보안관찰자와의 회합을 금지"하는 '조치서'를 전달했다. 5월 [...]

□ 5월 25일 (화) 조용찬, 국가보안법, 11시 30분, 317호, 2회 이성우, 국가보안법, 10시, 425호,1회 □ 5월 26일 (수) 이백규, 국가보안법, 11시, 425호, 1회 최향숙, 국가보 [...]

'반박보고서 작성 방해'의혹 '당연히 공개해야' 한국 정부는 올해 초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 A규약)가입에 따른 최초 보고서(Initial Report)를 제출 [...]

비전향장기수 고 김광삼 씨 49재가 오늘 오후 음성꽃동네 묘역에서 열린다. 추도식에는 장기수 할아버님들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충북민족민주연합 등에서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4월1일 '종격동종양'으 [...]

컴퓨터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첫번째 피고인인 김형렬(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형사지법 9단독(재판장 유우렬 판사)은 “피고인이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띄운 사노맹 관련 [...]

□5월 10일(화) ‧문교부, 두밀분교폐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1시, 서울고법 413호, 2회 ‧이순심, 살인(폭력남편 살해),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김형렬, 국보법(PC통신 관련), 10시 [...]

큰 키를 한껏 자랑하고 선 빌딩 숲과 그사이를 흐르는 자동차의 물결이 엉켜 있는 소용돌이 너머로 육중하기만 한 법원건물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호령하고 있는 듯하다. 그 육중함에서 눈을 떼고 골목으로 들어서서 [...]

□5월 3일(화) /‧상춘식외 6, 특경가법(횡령), 4시, 311호, 1회 □5월 4일(수) ‧장운, 국가보안법, 10시, 425호, 선고 ‧정재원, 특경가법(사기), 2시, 425호, 38회

희망새 단원 9명 구속, PC통신 관련 5명 구속, 출판관련 4명 구속 등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점과 관련해 민가협은 ‘최근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보고’의 주제로 33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