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ꋮ 3월31일(월)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제주 4․3 항쟁당시 계엄령이 이승만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드러나/연근해 수산업계 발표, 24일 부산지역 6개 수산회사의 최종 부도처리로 선원 4백여 [...]
ꋮ 3월31일(월)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제주 4․3 항쟁당시 계엄령이 이승만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드러나/연근해 수산업계 발표, 24일 부산지역 6개 수산회사의 최종 부도처리로 선원 4백여 [...]
96년 10월 1일 국가보안법(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진관 스님(속명 박용모)의 1심 4차 공판이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 [...]
유엔인권위원회는 구금자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기로 하고, 볼리비아의 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씨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볼리비아 사법행정 관련법 제정 [...]
장기수 진태윤(78) 씨가 2일 새벽 1시 40분 전주 영동병원에서 폐혈증으로 운명했다. 진 씨는 20년 함남에서 태어났으며, 62년 3월 5명과 함께 남파되어 63년 4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 [...]
26일 연행된 서래(본명 김태윤, 불교인권위 간사) 스님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재 내곡동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31일 서래스님을 접견한 도재형 변호사(덕수합동)에 의하면 [...]
▸4월1일(화) 이훈(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이홍재외 8(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조성우(국보법,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
불교인권위 간사였던 서래 스님이 26일 오전 7시경 강화도 마니산 인근 찻집에서 수사관 10여 명에게 연행되었으나 27일 오후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서래 스님의 연행 사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 것 [...]
△ 『맑스 엥겔스 저작 선집』출판기념회 ·때: 3월 28일(금) 오후 5시 ·곳: 서울대 동창회관 관악홀 5층(참가비 1만5천원) ·주최: 박종철 출판사 △ AI 한국지부 제25주년 기념식 및 언론인위원회 [...]
17일 (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고용대상인 산업보건의 등 10종 오는 5월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 [...]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씨를 수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7일 기무사 소속 최병헌(2급 이사관) 소령은 정 씨에 대한 수사접견을 통해 "재일동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