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비서 망명사건으로 인한 '북한의 보복테러 비상' 소식에 곧이어 터진 이한영 씨 피격사건으로 정국은 확실하게 돌아섰다. 정부는 사건발생 다음날 안보·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북한 공작원에 의한 암살"이 [...]

황장엽 비서 망명에 이어 발생한 이한영 씨 피격사건으로 공안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17일 황용하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1천여명의 인사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9일(수) 성두현 외 3(노진추),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전 10시, 319호, 선고 박병언(서총련 의장)·이주언·전민아·송민호,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전 10시, 3 [...]

<10일>(월) 재경경제원, 실업률 2.56% 증가전망으로 실업자수 96년 12월보다 5만명 늘어난 53만명 예상/새벽 4시40분경 경기 용인대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27)씨 분신기도/신형근 영장 [...]

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

미국무부는 매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인권보고서가 2월초 발표되었는데 이중 남북한 편을 요약 정리해 4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주〕 93년 통과된 법안에서는 안기부의 국내 정치 [...]

□2월11일(화) 김영(김하기, 국보법 탈출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문자웅(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 햇살한줌-인권지기(062-529-7576) ·주요내용: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장기수를 찾아서-양동화(대구교도소)/무엇이 인권인가/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내용과 해설 등 39쪽 □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 [...]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 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형집행정지로 출감한 재일동포 이성우(72)씨는 가족들이 사는 일본 땅을 밟을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 [...]

□ 4일(화) 고대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오전 10시, 선고 김광수, 송호준, 이선기,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오전10시, 속행 □ 5일(수) 허인회, 국보법, 합의7부, 42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