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중 위헌 논란 빚어온 ‘불온통신규제 조항’ 삭제키로/민교협 소속 교수 50여 명 두 법 철폐를 위한 농성 돌입/충북시민대책위, 두 법의 통과과정이 [...]

미국무부는 30일 발표한 96년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통해 남북한 인권상황을 개괄·소개했다. 남한 인권상황 보고서는 노수석 씨 사망사건, 8월 연세대 사태, 12·12, 5·18재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 [...]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는 1월 31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이상수 의원(김형찬군 안기부고문진상조사위 위원장) 앞으로 오는 5일까지 김형찬군 안기부 고문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 [...]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시민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위헌'으로 내려졌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시민헌법재판'에서 [...]

<편집자주> 이글은 28일 산업노동학회(회장 오세철)와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 연구소(소장 김상곤)가 주최한 '정세전망과 노동운동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김세균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효화를 위한 전국 서명교수모임과 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27일부터 사흘간 민교협 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교수들은 △날치기한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의 즉각 철회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

21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가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보안관찰처분이라는 행정부의 결정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

<13일> 천주교사제 1천인 시국선언/시의회 의원 93명 안기부법과 노동법 철회촉구 서명/「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등, 일본 민간단체의 위로금지급관련 비난성명 발표/ [...]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소속 이원영(36·사업가, 애청 초대의장) 씨가 15일 오후 7시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장안동 대공분실 수사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애청은 작년 7월 11일 국가보안법상 [...]

□ 15일(수) 성두현외 3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16일(목) 최익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신건 □ 17일(금) 설증호외 10인, 특공치사, 합의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