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언제쯤이나… 이스라엘 정부, 48년 중동전쟁 이후 채택돼 지난 51년간 고소나 재판 없이 아랍인을 구금하고 민간재산을 군용으로 몰수하는 것을 허용해 왔던 비상사태법을 폐기하기로 하고 의회에 입법 [...]

국회가 정쟁만 일삼아 개혁법안들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협에 처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한 규탄행동에 나섰다.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 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범국 [...]

10월 11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기도에 들어갔던 한상렬 목사(전주 고백교회) 등 전북종교인협의회 회원들은 19일, 40일간의 장기 단식기도회를 마감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

국보법 폐지․인권법 제정 등 인권․개혁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상대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세력이 선전포고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 [...]

쌀쌀한 기운이 싫지 않게 옷 속을 헤집고 들어오는 계절이 돌아왔다. 그리고 예정된 손님처럼 어김없이 ‘인권’과 ‘영화’가 의좋게 만나는 소박한 잔치, 인권영화제의 소식을 전한다. 오는 11월 26일부터 12 [...]

국민회의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회의가 국보법 2조와 7조의 부분개정을 골자로 한 국보법 개정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

1. 고문범죄 단죄는 세상 끝날 때까지… 민변, “고문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85년 일명 남파간첩사건(피해자 함주명씨)과 관련 이근안을 고문과 위증 등의 혐의 [...]

준법서약서 폐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된 송계호(30) 씨의 석방운동이 벌어진다<관련기사 10월 7일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는 15일 “준법서 [...]

◇‘제2의 이근안’,정형근 사법처리 촉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 때: 11월 13일(토) 오전 10시 곳: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 ․주최: ‘제2의 이근안’,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사회단체 [...]

“반국가 사범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운영실태가 공개되는데 반해 그 법에 준해 처벌받는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가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