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헌트> 상영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윤여헌 재판장)는 인정신문에 이어 9 [...]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구성)에 의한 구속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형사들은 김기호(97학번, 현 전기공학과 [...]

노동자, 농민 등 각계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와 민주개혁 요구를 집약시키는 99민중대회가 오는 14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다. “생존권 사수·경제주권 수호!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시간단축·농가부채 해결!”을 [...]

1. 이번에도 딴전 피울까? 유엔인권이사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한 뒤,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즉시 개정” 촉구.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태도에 [...]

8일 전북종교인협의회(회장 한상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북종교인 40일 단식기도회’를 시작한지 29일째를 맞아 오후 2시 전주고백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종교인 성직자 기도회를 [...]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한국정부의 자유권조약 2차 보고서 심의결과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비롯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문제를 23개 조항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

4일 열린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거론하며 색깔논쟁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농 [...]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의 긴급한 개정은 물론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유엔인권이사회는 5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 2차 보고서( [...]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는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6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국회의원 63명은 지난 8월과 10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손호철 외 4명, 민교협)는 4일 오전 11시 민교협 사무실에서 4일부터 6일까지 ‘국가보안법의 전면철폐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철야농성에는 민교협의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