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문의 망령은 계속되고 있다…피의자 인권보장 문제 부각 서울지검에서 수사받던 용의자 조천훈 씨가 고문을 받다 죽은 것으로 드러나,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이 다시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의 구호 옆에서 20세기 망령이 미소짓고 있다. 그 이름, 국가보안법! 또 한 살을 보태 제정 54년을 맞는 희 [...]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3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예년과 같이 올 한해의 주요 인권소식 가운데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 [...]

“인권경시에 경종…성과는 미흡”(세계일보) “약자의 인권 보호 물꼬는 텄다”(문화일보) “인권의식 ‘진일보’-‘미흡’ 엇갈려”(국민일보) “인권국가 보루 초라한 첫 출발”(경향신문) “인권위 한 돌…기대 못 [...]

사건번호 ‘속행 다 2002노9958’. 21일 아침 10시 30분께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 한 젊은이가 섰다. 인터넷에 북조선의 주장이 담긴 글 등을 올리거나 연동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7월말 국가보안법 [...]

1. 경제적 치외법권 지역 탄생의 비극 민변(11.11)․양대 노총 및 17개 사회단체(11.12), 법안 국회처리 반대/ 양대노총, 법안 통과 저지 국회 앞 1박2일 노숙농성(11.13)/ 법안, 국회 통 [...]

이른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들은 기득권층의 옹호 속에 위세를 부리며 살아남았다. 또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오래된 과제인 구시대적 악법의 폐지와 [...]

검찰이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한 재소자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아, 주위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98년 한총련 대표로 북을 다녀 온 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000년부터 수감 [...]

엮은이: 민변, 한총련문제 범사회인 대책위 펴낸날: 2002년 10월/ 387쪽 1997년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쓴 이래 해마다 1천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