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아래 국가인권위)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정부에 입법을 권고하자, 재계와 보수언론이 총동원돼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 하고 있는가. 국가인권위가 [...]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지문날인’은 합법을 가장한 ‘경찰폭력’의 또 다른 얼굴이다. 지난 7월 9일 분당경찰서에서 김자현 씨가 보여준 강제지문날인에 대한 불복종은 수사과정에서 강제지문날인이 어떻게 폭력 [...]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인권문제는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회주의는 완벽하게 인권을 보장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납북자 문제에서도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할 수 있 [...]

인권의 보편성? 그녀들은 어디에…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을 관통하는 정신은 바로 인권의 보편성이다. 그러나 이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실의 교훈이기도 [...]

영화는 제목부터 섬뜩하다. ‘맞을 짓’을 한 인간에게 구타의 책임을 돌리나 하는 의구심도 든다. 폭력의 공포를 영화화한 이 작품 속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다양한 폭력들이 여기 저기 널려 있다. 등장인 [...]

신속기동군화 및 이를 위한 군사변환 등 이른바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반도가 전쟁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이 용산기지의 수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