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
집시법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검찰에서 범죄사실로 열거한 13개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활동 위반이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검찰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 [...]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4일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월 용산에서 발생한 참사의 [...]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1. 2008 인권선언 운동으로 바쁜 나날~짧은 기간동안 캠페인 사업을 하다보니, 사랑방 많은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인권선언 운동 진행하고 있어요. 2008인권선언 운동은 기념과 약속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야 [...]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결국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의 당선 소식을 접하면서 눈물짓는 많은 흑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그의 대통령 당선은 그 자체로만도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을 이 [...]
2008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1. 촛불연행자들과 함께 한 치유의 시간들~지난 10월 10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활동가들은 ‘내 안의 촛불 빛내기’라는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중앙지법의 야간집회 불허에 대한 위헌제청을 환영하며 9일 촛불 재판중인 서울중앙지법부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는 일몰 후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 [...]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지금 국회가 위험하다. 보수 세력의 정치 주체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른바 ‘떼법’을 줄줄이 제정·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 하고 있다. 이런 입법들은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 [...]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A씨는 8월 16일 새벽 1시경 종로 2가 시네코아를 지나가던 중, 경찰이 방패를 들어 기자들이 사진 찍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경찰이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하자 [...]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근거 규정도 없는 과도한 정보수집 활동 지난 5월 경찰은 촛불집회 신고를 낸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 조사해 수많은 항의를 받았다. 6월 30일 새벽에는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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