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반공주의 논리를 이용해서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만들어 사회에 공포감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끊임 [...]

√ 환경운동가들 ‘4대강 사업 중단’ 요구하며 고공 농성 돌입(7.22).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들 남한강 이포보 교각 상판과 낙동강 함안보 타워크레인에 올라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 현장에는 발빠른 경찰이 [...]

√ 야간집회 금지조항 효력 상실하면서 대검찰청은 야간집회 위반자에 대한 공소취하 지시(6.30), 그러나 야간집회 금지 조항으로 재판받는 1100여명 중 공소취하 해당자는 100여명에 불과. 나머지는 공무집 [...]

“카프카가 말하길, 추상적인 자유는 없다. 다만 지금 나의 자유를 가로막는 문턱이 있을 뿐. 자유란, 억압에 얼마만큼 저항할 수 있는가, 그에 맞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 [...]

집시법 10조(촛불집회금지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국회는 6월 23일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개정안(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을 통과했지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