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력범죄 대응책으로 발표된 불심검문 강화조치를 둘러싸고 인터넷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경찰이 있다. 경찰이 그동안 ‘시국치안’에 열심히 대응해왔으나 최근 잇따라 터지는 범죄를 보면 ‘민생치안’의 누수가 [...]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다. 그리고 이 인권의 보편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말이기도 하다. 인권교 [...]

희망버스 기소자 가운데 경찰감시를 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 기소된 인권활동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월 1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서아람)은 5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단 [...]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대학 신입생 때였다. 모든 게 신기하고 처음 접하는 일 투성이였던 그 때, 과방이라고 불리는 학생공간에는 학번별로 서로의 이야기를 적는 노트가 있었다. 일종의 인터넷 게시판과 같 [...]

지난 3월 30일,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이 소리소문 없이 발표되었다. NAP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의 [...]

√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들이 겪은 성폭력 사건 다룬 영화 <도가니> 흥행으로, 인권침해가 처벌되지 않는 제도의 한계와 침묵의 카르텔에 공분 일어나. 광주시 교육청, 인화학교에 성폭력 사건 관련 [...]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적극 보장하는 대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 [...]

지난 6월 반값등록금 집회가 한창이던 시기 김준한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6.10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김준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시디(CD)한 장을 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