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 실업자 100만의 시대가 도래할거라며 연일 언론에서 호들갑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서 실업률은 3.9%로 늘어나 실업자 수가 92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률 [...]

<역자 주>이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세계적인 운동단체인 영국 런던의 ‘19조(ARTICLE 19: 표현의 자유를 위한 지구적 운동)’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시민권연합(ADC)이 [...]

선 삽질, 후 대책? 이명박 정부의 물 정책을 슬로건으로 정의하면 ‘선 삽질, 후 대책 마련’ 정도라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부르짖던 ‘대운하’가 그러하고 대운하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4대강 [...]

정보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는 법안 중 하나는 저작권법이다. ‘지식·문화의 상품화’가 정보사회를 떠받히고 있는 기둥의 하나라면, 저작권법은 ‘지식·문화의 상품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기 때문이 [...]

작년 6월 수돗물 민영화 법안이었던 ‘물 산업지원법’이 촛불시민의 반대로 중단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8월 물 산업지원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하수도서비스개선과 경쟁력강화에 [...]

친절한 동대문구청씨 친절히 지도까지 보여주며 출입을 금지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어떤 곳인가? 연중무휴로 24시간 여성들이 2교대나 3교대로 성판매와 성구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한 청량리역과 대형 백 [...]

검찰은 지난 9일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지난 2009. 1. 20. 이른 시간에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위 대형 화재참사의 주된 원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