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지난 22일 성폭력 피해 여성과 피해 아동을 주제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열린 토론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 피의자로 법정 [...]
지난 22일 성폭력 피해 여성과 피해 아동을 주제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열린 토론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 피의자로 법정 [...]
"1년 전, 테러리스트와는 아무 관련 없이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던 아프간의 수많은 사람들은 쏟아지는 폭탄에 무력함을 느껴야 했고,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1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은 11년 전 [...]
1. 삼청교육, 22년의 한을 걷어내자 법학자들,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주최 공청회(9.30)/ 의문사위,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 [...]
이화여대 총학생회(회장 윤혜정, 아래 이대총학)가 병역거부 지지선언 관련 발생한 성적폭언․신상폭로 등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26일 이대 권지현 부총학 [...]
"국내 최초의 옴니버스 인권영화 제작!" 9월 9일 열린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는 '인권영화프로젝트'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고, 이어 9월 12일 각 언론사에는 '인권영화 제작'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
주5일근무제와 관련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안은 한달에 하루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휴가제는 ILO 기준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술 더떠 [...]
경찰이 연행된 보건의료 여성노동자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게 한 것은 피의자의 인격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조치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경희의료원 조합원들을 유치 [...]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들의 병역면제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7월말 부산동아대생 임치윤 씨에 이어, 12일에는 서울대생 나동혁 씨 [...]
<편집자주> 국가권력에 의한 '전향공작'의 비인간적 실체가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제의 잔재인 '사상전향제'는 폭력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짓밟았고, 이에 저 [...]
다양한 사회권 관련 단체들의 국제 연대를 위한 조직이 올해 11월 멕시코에서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Economic,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