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 [...]
사법부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 [...]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희생당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주최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7일 김 씨에 대해 "사진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대거 노출되어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 [...]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독재자의 망령을 덧쓴 사법부가 영화를 일방적으로 재단, 통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범이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태운)은 박정희에 대한 '인격권'을 운운하며 아 [...]
"반테러라는 이름의 국가 테러리즘을 중단하라"
[편집자주]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에서 열린 5회 세계사회포럼 참관기를 4회에 걸쳐 싣는다.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안보(Human Se [...]
"새만금 공사 중단 환영"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재판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법원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특정과 개발범위를 검토·결정할 위원회를 두 [...]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위팃 보고관에게 제출한 2004년 12월 보고서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비티트 문타본씨에게 한국에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92년 설립된 독립적인 인권단체인 ꡐ인권운동사랑방ꡑ입니다. 사랑방은 ꡐ한반도 [...]
☞ 클릭! 인권정보자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Ⅰ,Ⅱ』
지은이/ 펴낸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년 12월/ 1673쪽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인 과거사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유족들은 여의도의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 [...]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 목숨이 끊어질 듯한 극도의 공포를 체험한 고문피해자들의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고문·용공조작 피해자들을 모아 공안당국이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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