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11일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의 구속을 확정지었다. ‘정의’의 기초를 다지며 ‘생명’을 살려내는 ‘평화행진’ 285리, 그 길의 마지막을 무법천지 국 [...]
11일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의 구속을 확정지었다. ‘정의’의 기초를 다지며 ‘생명’을 살려내는 ‘평화행진’ 285리, 그 길의 마지막을 무법천지 국 [...]
2003년 7월, 국가보안법과의 만남 2003년 여름, 나는 대학 마지막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뜻이 맞는 후배 3명과 스터디를 기획했다. 시간, 능력, 의지 부족으로 항상 중도 포기를 경험했지만,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아니, 갑론을박은 하나의 주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질 때나 어울리는 표현이다. FTA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지난 녹음기마 [...]
내가 처음 평택에 내려왔던 것은 2004년 5월 29일에 열린 평택평화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평화가 무엇이냐'는 문정현 신부님의 발언이 인상적이어서 나는 그 말을 오래도록 남겨두고자 노래로도 만 [...]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2006년 4월 10일 인 권 단 체 연 석 회 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 [...]
평택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평택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 [...]
[성명]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우리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상임활동가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조백기 상임활동가, 두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접하고 참담함과 분노의 하루밤을 지새워야 했다 [...]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호소 1. 사건 개요 지난 3월 15일 평택 대추리에서 인권활동가들은 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다 경찰에 의해 40여명이 대거 연행됐다. 이 과 [...]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