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전향'이라는 이미 사라진 유령을 불러내려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4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이들이 최근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국가보안법 전력을 빌미로 펴 [...]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이상 리영희), 『페다고지』(파울로 프레이리), 『아리랑』(님 웨일즈), 『자유로부터의 도피』(에리히 프롬), 『해방전후사의 인식』(송건호 외)…이상 나열한 책들은 [...]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편협하고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

21일 인권활동가 김덕진, 오병일 씨 등 6명은 지난해 연말 국회 안에서 '파병반대' 등을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여 집시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법원통지문을 받았다. 지난해 12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 극단의 형벌』 지은이: 스콧 터로/ 옮긴이: 정영목/ 펴낸곳: 교양인/ 266쪽/ 2004년 7월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유영철 씨가 법정 문턱에 다다르기도 전에 여론에 의해 ' [...]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시대적 변화 [...]

법원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상봉 의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유죄를 인정, 또다시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 동안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국가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