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전국교수 764명 선언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처리 촉구(11.23)/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 국보법개폐관련 법률안 국회 법사위 상정 안 된 것에 대해 규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2기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퇴임 기자회견에서 김창국 위원장은 4년 동안의 성과를 주로 말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인권위 활동에 불만족스러워할 때 가장 괴로웠다"고 비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

2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먼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아래 전국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확산법안 철회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촉구하며 24일부 [...]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를 인권의 시선으로 적극 저지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귄위)가 '검토'만 하고 있어 인권단체들의 분노를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미없는 쇼'가 계속되고 있다. 김 장관의 '최저생계비 체험'에 이은 '노숙인 체험'은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다. 독촉 세 [...]

둥! 둥! 둥! 북 소리에 맞춰 세 걸음 걷고 두 손을 모아 찬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한다. 그 뒤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사람들이 힘겹게 고개를 숙이며 절을 대신 한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아래 [...]

11월 10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을 국정회의에서 보고하고, 이것이 참여복지의 기본방향임을 밝혔다. 그 동안 참여복지의 실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