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회에 계류중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서 파견업무의 대상, 사용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파견법은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를 2 [...]
비정규직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16일 비정규 관련 법률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아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 [...]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인권 영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1)
지난 200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최초의 인권 영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고, 충무로 유명 감독들이 참여한 옴니버스 영화 <여섯 개의 시선>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에 '국내 최초 인권 [...]
2005년 정세전망
0. 총론 2005년은 노무현 정부가 집권 3년째를 맞이하는 때이다. 2월 25일 국회에서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의 집권구도를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개 [...]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아이엠에프 이후 '진행형'을 넘어 '고착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빈곤인구 중 빈곤여성의 비중은 55%를 차지하고, 빈곤가구 가운데 여성가구주 비율은 45.8%이다 [...]
[기고] 노동자의 짐은 왜 이리도 무겁습니까?
[편집자주]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원컨트리클럽(아래 한원CC)은 용역전환시 사전에 노사협의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경기보조원 전원을 용역으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40명 전원을 해고했 [...]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지난 9월 10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 [...]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에 의해 초래된 총체적 위기국면 출범 8개월을 갓 넘긴 노무현 정부는 산적한 인권과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개혁의 실종 등 거듭되는 실정으로 인해 국제인권조약이나 헌법 [...]
[공동성명]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인권단체들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반 인권 악 [...]
[인권, 영화를 만나다] '비정규직 완전철폐'를 위해 뭉친 미디어 활동가들
여야 정치권은 비정규직 개악안을 2월이 아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일단 미루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의 결과인 '처리 유보'로 만족할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비정규직 완전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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