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② 주간 울산인권소식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로 불린다. 지난 총선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동자후보의 당선이 유력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자의 도시'에서도 인권의식은 '별로'라고 한다. 노동자 자신들의 문제를 인권의 시 [...]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로 불린다. 지난 총선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동자후보의 당선이 유력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자의 도시'에서도 인권의식은 '별로'라고 한다. 노동자 자신들의 문제를 인권의 시 [...]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에 맞서 노동계와 사회단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10월 5일자>. '비정규노동 [...]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이 '보호'는커녕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 [...]
● 흐름과 쟁점 ● 1. 착착 진행되는 '인터넷 통제' 수순 ◎ 정통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9/19). ◎ 헌법재판소의 [...]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또다시 공권력이 행사됐다. 경찰은 21일 오후 3시경 스위스그랜드호텔 마당에서 진행되던 노조(위원장 이성종)의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노조원 10여 명을 연행해 2시간 동안 경찰버스에 [...]
파견 및 용역노동자들이 중간착취로 인한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노총․민변․사회진보연대 등 22개 노동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견․용역노동자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
최근 골프장마다 회사의 주도로 캐디(경기보조원) 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자치회'가 있으면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악용한 회사측의 고도전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지난 6월 16일 파업 돌입 이후 현재까지 90여 일째 파업중인 이랜드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 왔는가?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금수)가 김윤자 교수 등 6명의 [...]
● 흐름과 쟁점 ● 1. 법무부 불도저, 국가인권기구 민간기구화 돌진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이에 법무부와 민간 [...]
1.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자 해제, 귀국제한자의 귀국제약 철폐해야(8․8) / 2000년 통일대축전 준비위와 민중대회위원회 :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