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수노조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욱이 이날 판결은 노동부가 그동안 공식처럼 사용해온 '복수노조=불법'이라는 등식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수노조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욱이 이날 판결은 노동부가 그동안 공식처럼 사용해온 '복수노조=불법'이라는 등식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
8일 국회에서 처리된 선거법을 놓고 진보정당과 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된 선거법이 진보적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봉쇄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존속 강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과 [...]
1. 혈액순환제 만들며 등골 빠지는 노동자 혈액순환제를 만드는 동부제약이 노동자들에게 저녁식사도 지급하지 않은 채 야근을 강요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요구에 4대보험 미가입과 월요일에는 출근예배까지 [...]
최근 정부가 체불임금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체불임금으로 생존조차 위협받는 노동자들에게는 공허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2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마이크로(사장 조청길) [...]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23부는 김해근(서울대 졸) 씨 등 대학생 5명이 경찰의 불법연행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 [...]
서울대학교 내의 시설관리노동자들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박봉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정규직이었던 시설관리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용역업체가 위탁관리하면서 서울대학교의 무관심과 용역업체 [...]
영남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되었다가 완전무죄로 석방된 천병태(38) 씨와 영남위 사건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다. 천 씨는 95년 울산시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고 이상관 씨의 자살과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는 이상관 씨 죽음에 대해 공개사과와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고 이상관 씨 공동대책위원회'가 거리농성을 시작한지 1백55일 [...]
텔레비전 방송과 신문을 보다보면 사람들은 이미 21세기, 세 번째 천년의 시간을 살기 시작한 것 같다. 한 텔레비전 방송사는 ‘새천년 특집’으로 36시간짜리 연속 생방송 프로그램도 준비중이란다. 뉴질랜드의 [...]
2차 민중대회와 관련해 48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민중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노동자에게조차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고려운수노조 부분회장을 맡고 있는 나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