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편집자주>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
<편집자주>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
노동자 감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은 노동자 감시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자감시 근절 [...]
1. 쇠귀에 경읽기인가? 연수생제 유지하겠다니! 정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발표' … 산업연수생 정원 늘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 3월 31일까지 모두 출국 방침(7.17)/ 노동·인권단체들, 반인권적 [...]
정부의 발전소 매각 방침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발전노조, 민주노총,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아래 범대위)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안국동 느티 [...]
산업연수생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의 송출기관에 거액의 뇌물을 줘야한다. 이렇게 거액의 빚을 지고 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 [...]
1. 의문사 진상규명, 역류 뚫고 간다 의문사진상규명위, 한총련 전 간부 김준배 씨 사망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국가보안법 개정 내지 폐지 권고(7.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김준배 사건을 은 [...]
사쪽이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경찰병력이 투입될 때까지 파업을 장기화하는 경향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 대표자 5백여 명은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회관 대강당에 모 [...]
"지구촌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대에 국적 여부를 떠나 인간이 보호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공론화 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11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 [...]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새사회연대 등 12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