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실업자가 176만 명, 결식아동이 20만에 육박하는 등 온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빈곤층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료들 [...]

□ 김대중 정부 실정 규탄대회 ․때 : 2월 27일(토) 오후 1시 ․곳 : 세종로 광화문 빌딩 앞 ․주최 :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 범국민운동본부 □ 구조조정 반대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때 [...]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김대중 정권이 본격적인 탄압의 칼날을 빼들기 시작했다. 25일 대검 공안부(부장 진형구)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응하기 위해 [...]

독일통일 이후 동독국민들이 노동권 즉 노동할 권리가 없어진 사실에 가장 당혹해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노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않다는 사실을 요즈음에야 새삼 절감하고 있다. 인권, 건 [...]

◆ 2월 8일(월) 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정리해고 10건 중에 4건 부당하다” 발표/ 대전시내 고교, 체벌분쟁 조정기구 설치/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7조 김근태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규약 위반 결 [...]

4천만 국민을 TV 앞에서 바보로 만들었다. 21일 방송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춰 김대중 대통령을 주연으로, 방청객과 전국민을 행사소품으로 만들 [...]

오는 25일 단행될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준법서약제가 여전히 양심수 사면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는 29년 이상 복역중인 이른바 초장기수 17명 등 모두 43명의 시국․공 [...]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11일 오후 3시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구속자 가족 등 60여 명은 ‘조건 없는 양심수 석방’ 등을 요 [...]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들은 경찰의 불법사찰 행위와 관련, 27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이 사찰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에 [...]

쇠파이프를 든 용역이 노동현장에 또 다시 출현했다.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현대석유화학 관리직 직원과 용역 등 12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노조 사무실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