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소식> ⑤ 국보법·노동권, 여전히 국제적 비난대상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노동권 보장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사이자 비판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6, 7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의제 9)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노동권 보장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사이자 비판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6, 7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의제 9)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
최근 들어 미국자본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중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한미투자협정 체결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사회진보연대, 상임대 [...]
1. 인권법 날치기 결정, 인권단체 거센 반발 정부․여당, 인권법 최종안 기습 확정(3/22) … 인권단체들 “밀실합의․약체 인권위” 비난 2.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3/22) “극단적 빈곤”문제 [...]
민주노총이 전국적 규모의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일체의 대화를 단절한 채, 단병호 부위원장 등 26명의 구속수배자를 전혀 사면복권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
인권단체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부․여당이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인권법 최종안을 기습적으로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 인권․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강력한 규 [...]
지난 18일 열렸던 농민대회 이후, 농민․사회단체의 정부규탄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22일 낮 12시 여의도 국민은행(구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집회를 가진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 [...]
군산노동사무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염경석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군산지역 노동자 14명이 지난 17일 경찰에 의해 모두 연행됐으며, 연행자 가운데 김연태(군산지역 투쟁사업장 연대회의 의장, 군산대 노조 [...]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어야 할 노동사무소가 오히려 사업주와 결탁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군산대 노조와 기아특수강 대책위, 군산지역 카캐리어 노조,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군산 노동자의 [...]
◆ 주요 사건 ◆ 1. 비전향장기수 등 양심수 43명 석방(2월 25일) ․인권단체, “준법서약 적용에 따른 미흡한 조치…아직도 2백60명 남아” 2.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 소송 제기(2월 23일) ․이혜정 [...]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양상이 탄압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5일 오전 고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시청을 방문한 석치순 노조위원장 등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 45명은 면담요청을 거부당한 뒤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