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1일 ∼ 1월 17일)
◆ 1월 11일(월)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간강사 신원조회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혀/ 국제앰네스티, 유엔 어린이권리헌장에 규정돼 있는 소년병의 최저 징집나이를 현재의 15살에서 18살로 올릴 것 촉 [...]
◆ 1월 11일(월)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간강사 신원조회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혀/ 국제앰네스티, 유엔 어린이권리헌장에 규정돼 있는 소년병의 최저 징집나이를 현재의 15살에서 18살로 올릴 것 촉 [...]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이 계속되는 속에서 국내 법원이 또 다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국내외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
불법 사찰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경찰을 상대로 사회단체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
민주노총, 참여연대, 일용직 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등 사회단체들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경유착과 [...]
최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전자사원증 도입을 앞두고, 작업장감시와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김채원)은 지난 11일 전자 신분증인 RF(라디오 주파수) 카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 [...]
민주노총은 8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조폐공사 옥천조폐창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옥천 조폐창 폐쇄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시민과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반대입장을 [...]
정부의 노사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단식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계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들이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 [...]
24일 국회 앞에선 성탄 캐롤 대신 노동자들의 투쟁가와 분노에 찬 함성이 울려퍼졌다. 정부가 노사정 합의사항이자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사항인 교원노조 법제화, 실업자 노조가입, 구속·수배문제 해결 등 민주노총 [...]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의 단식농성이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20개 산별 연맹위원장들이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동조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갑용 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국회 [...]
최근 교원노조의 법제화와 실업자노조 가입 문제 등을 놓고 노·정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제도화되었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기득권 세력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 법제화와 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