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새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의 [...]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에 이어 최근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

철도청의 계속되는 노조탄압에 맞서 철도노조(위원장 김재길)는 22일 국회 건너편 노상에서 전임간부 40여 명을 중심으로 단식에 돌입했다. 아울러 이명식 위원장직무대리도 지난 15일 시작한 단식농성을 무기한 [...]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 강철구씨의 성폭력 사건이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에 의해 공개된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 이 사건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거의 잊혀져간 기억이 되었지만 천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30일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등 7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수지김(김옥분) 사건과 관련해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형사고발'하고 나아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

18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의 여성노동자 21명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 여성들은 회사의 임원 및 주요 간부들이 신체의 [...]

가부장적 법체계가 성폭력 사건을 공개했던 피해여성들을 도리어 법정의 피고석에 세웠다. 지난달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이재헌 검사)이 KBS 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은 해방 50주년이었던 1995년에 일어났다. 이 둘의 구속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의한 전 국민적 분노가 저항운동으로 이어져 5.18특별 [...]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