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인터넷 규제 문제이다. 대부분은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

특별한 이유 없이 노조간부로 활동 중이던 직원을 해고(계약해지)해서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허상을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냈네요. 기가 막힌 것은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 [...]

경찰력 강화는 어떤 인권의 문제를 남겼을까? 또한 경찰력 강화에 맞서 인권운동은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불심검문 강화와 자의적인 체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치안강화를 [...]

√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외부세력’들의 연대는 계속된다. 트위터 모금으로 총장‘님’이 본다는 조선일보에 ‘홍대 총장님, 같이 밥 한끼 먹읍시다’란 제목으로 청소노동자들의 편지 광고가 실리고(1.21 [...]

√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12.28). 헌재는 표현의 자유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

<편집인주>2011년 1월 2일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던 장애인권활동가 우동민 활동가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작년 12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촉구 농성을 하다 감기에 걸렸고 폐렴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