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은 단지 하나의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러 법률 속에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스며들어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는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을 심의하 [...]
국가보안법은 단지 하나의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러 법률 속에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스며들어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는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을 심의하 [...]
에이즈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대회이며, 각 국가의 정책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장으로 자리 잡은 국제에이즈회의(International AIDS Conference)가 지난 2010년 7월 비엔나에서 개최되 [...]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대책위(이하 대책위),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 느꼈냐고 묻는 국가인권위 조사방식에 문제제기해(11.25). 지난 10월, 현대자동차는 인권위에서 성희롱 [...]
2009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기업 금양물류에서 일하던 한 여성 노동자가 직장동료에게 조장과 소장의 성희롱 사실을 이야기하며 고통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사내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는 ‘자유게시판’이 있다. 이곳에는 누구나 새로운 소식이나 자기 의견을 올릴 수 있다. 그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또한 상업 광고처럼 굳이 게시판에 둘 필요 [...]
[역자 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최종 견해를 채택, 발표했다. 그 권고안을 요약 소개한다. 보고서의 전문 번역은 http://dlhre.org/webb [...]
도가니를 소설로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읽는 내내 납득할 수 없었다. 아무리 소설이라도 그렇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픽션(fiction)이라 여겼 [...]
<논 평> 한국의 기업인권 외면하는 인권위의 기업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위선이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인권 외면하고선 기업인권 국제회의는 개최는 알리바이일뿐 ! 오늘부터 13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이 [...]
금품수수 의혹인사 김성영씨 국가인권위원 임명 웬말인가. 무자격 위원 임명한 청와대 규탄, 김성영씨는 자진사퇴하라. 청와대는 어제(9월 28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김성영 전 성결대 총장을 임명했다고 밝 [...]
지난 6월 반값등록금 집회가 한창이던 시기 김준한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6.10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김준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시디(CD)한 장을 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