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인권고등판무관」이 지난 해 12월 20일에 유엔총회에서 신설되었다. 이 결의문의 문구가 지지자측이나 반대자 측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고의적으로 애매하게 작성되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는 지난 12월 16일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해 일단 '환영'을 표시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개정안에 [...]

편집자주 : 김삼석 씨의 모두진술서는 42쪽이나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수사 부분만을 게재하였으며, 김은주 씨의 경우는 요약하여 실었다. <김삼석 씨 모두진술> "그들은 세상에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적절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

장애인에 대한 초 중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과 특수교육심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를 통과하고 17일 국회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 [...]

■ 개요 국제적인 인권보장제도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 및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보장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유엔이 탄생하기 전에는 인권문제는 어디까지 [...]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전화 521-5364)는 11월 29일 국회에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시켰다. 51,739명이 서명한 이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다 [...]

1. 1975년 인도네시아 합병 전 독립운동 티모르는 인도네시아 군도의 남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호주 북쪽으로 약 500km 거리에 있다. 티모르섬에 서양인이 처음 정착한 것은 1566년 포르투갈 도미니크 [...]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는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주최로 열린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육위 [...]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16년 전에 제정한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해볼 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