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탁아소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회장 최현숙, 지탁연)와 일본의 「유아발달연구소」(소장 [...]

가정폭력은 남성·폭력 문화 등 사회환경과 연관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광주여성의 전화｣등 11개 단체들로 구성된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는 1 [...]

90년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in the Rights of Convention)에 우리나라는 91년 11월 가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가입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어린이날을 맞아 유아․초등교육의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어린이들은 거대화된 학교, 낙후된 시설, 교육자료의 학부모 [...]

제2기 ‘지킴이’ 교육이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서초 사회복지관에서 성폭력상담소 주최로 열린다. 지난해 배출된 1기 65명(남자 11명 포함) 지킴이들은 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위 [...]

개학 이후 학교가 폐교돼 마을회관에서 학부모와 공부중인 두밀리분교 학생들이 19일 이석태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로 하여 문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

올 신학기부터 학교 폐교에 맞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두밀국교 학부모들은 6일 가평경찰서에서 사설강습서 설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가평군교육청의 고발에 따라 이뤄진 이날 경찰 조서에 [...]

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다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 방통대교수)의 창립5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2일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연인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 [...]

작년보다 4명이 늘어난 25명의 두밀국교(분교) 학생들은 3월 2일 폐교된 후 1달째 마을회관에서 학부모 4명에게 교육을 받고 있다. 가평군 교육청은 폐교에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의 여론에는 아랑곳없이 3월 7 [...]

지난 2월 16일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사법위)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29가지 안건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김성남 변호사)는 사법위의 안건에 대해 “실추된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