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사법감시센터)는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 부장판사에게 의견서를 발송,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 공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의견서 [...]

지난 15년간의 국민생활의 변화와 현재의 생활수준을 알 수 있는 '한국사회지표'가 나왔다. 통계청은 지난 24일 95년 인구, 소득, 노사, 교육, 환경 등 9개 부문 2백90개 지표를 발표했다. 이 자료 [...]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유엔 무대에서 심사대상에 올랐다. 유엔 아동권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지난 18,9일 이틀간 정부의 어린이권리조약 최초 보고서를 심의했다. 이 회의에는 아동권위 [...]

남학생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은 여학생이 일반 인문고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15세의 어린 여학생들에게 가혹한 성차별이 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고등학교 입시에서 남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박명윤)는 19일 프레스센타에서 결손가정에서 나타난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혼가정의 아동문제에 대해 발표한 정진영(서울여대 사회사업)교수는 “연구결과 [...]

1, 현금 또는 그에 유사한 형태의 배상, 후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대한 진료, 고용, 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한다. 2. 비금전적 배상의 형태로서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

□ 한울노동법강좌 12호-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593-6501) ․주요내용:퇴직금의 산정방법/주요판례모음-퇴직금은 퇴직시 직종의 제도에 따라야 등. 63쪽. □ ｢전국연합통신｣ 81호(☏747-4364 [...]

<세계인권 선언의 유래> 천부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시민혁명을 거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헌법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었으나 1차세계대전 후 체결된 국제연맹규약에는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에 대해 [...]

｢어린이․청소년권리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 등, 연대회의)는 5일 오전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실무분과회의 참가보고를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기범(숙명여대, 교육학)교수는 “ [...]

지난 7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민간단체(NGO)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 등, 연대회의) 이기범 교수 등 3인 대표단은 지난달 20-24일 제네바에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