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보호감호소와 그 짝 사회보호법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청송 보호감호소에 재소자들이 수감된 것은 81년 12월부터였다. 처음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다름아닌 삼청교육대 출신의 감호생들이었다. 이름하여 사회보호법의 첫 적용대상들이 청 [...]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청송 보호감호소에 재소자들이 수감된 것은 81년 12월부터였다. 처음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다름아닌 삼청교육대 출신의 감호생들이었다. 이름하여 사회보호법의 첫 적용대상들이 청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3일(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 [...]
93년 2명이던 경견완장애 산재요양자가 94년 20명, 95년 128명, 96년 상반기 120명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6일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구회 등 [...]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고문의 실상이 최초로 국제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다.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95년 12월 우리 정부가 제출한 ‘고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위원장 안광수 목사)는 “외국인노동자, 우리의 이웃입니다”는 주제로 외국인노동자 선교실무자를 위한 훈련모임을 11월 매주 월요일마다 4회에 걸쳐 오후 2-6시까지 [...]
안산의 한국 후꼬꾸(사장 권순묵) 회사가 사태 진상을 확인하려는 고문변호사의 회사 출입을 저지하는가 하면, 노조 간부 등 16명을 또 징계하기로 하는 등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후꼬꾸 노동조합 [...]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일본인 투자회사 한국후꼬꾸(사장 권순묵)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현재 한국후꼬꾸에서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온갖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후꼬꾸 노조(위원장 윤동만)는 전국에서 [...]
국민인권기구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이미 60-70년대부터 활성화됐다. 7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
남편이 간첩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차정원(33)씨. 현대판 연좌제의 희생자 차 씨가 남편과 이혼했더라면 교사에 임용됐을까? 지금이라도 남편과 헤어진다면 임용제외 결정은 철회될 수 있는가? 경기도 [...]
○ 장애인의 범위를 지체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 또는 평형장애, 음성 또는 언어기능장애, 지능장애, 중요기관기능장애 등의 내부장애, 안면상장애, 왜소증, 정신지체, 자폐, 정서장애, 치매 등 신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