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 앰네스티(엠네스티)는 18일 발표한 ’97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지난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
국제 앰네스티(엠네스티)는 18일 발표한 ’97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지난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
국제여성장애인리더쉽 개발을 위한 포럼이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후속작업으로 국제장애인연구소(World Insititute Disablities)가 주최하고, 미국정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인권교육 10개년 사업(1995-2004년)’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의 권리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권고하였다.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써 중요한 권리이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97년 5월 법무부의 답변내용과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료형사변론 [...]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대생 7명이 5일 서울고등 검창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연세대 종합관 진압 과저에서 전경들에 의해 성 [...]
우리 소관이 아니다? 정부가 최초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정보를 귀뜸 받고, 정부보고서를 구하기 위해 관련부처마다 전화를 했다. 자기 부처 소관이 아니라는 대답의 연속이었다. 정부의 보고 내용대로라면 벌어질 수 [...]
청소년들이 인권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인권교육에 관한 단행본 『인권교육의 기법』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국제앰네스티 필리핀지부가 개발한 인권학습자료집 『Shopping List of Techniqu [...]
전두환 정권 하에서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인권유린 실상을 용기 있게 폭로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5공 정치범명예회복협의회(공동대표 정해숙. 박정숙. 박재순, 5정협)는 80년대 초반 [...]
성폭력방지법, 윤락행위방지법 제정 등 몇몇 정부의 여성인권정책은 여성계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김영삼 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
3개월 간 학생들의 등교 및 수업거부가 계속된 경기여상 사태가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에서 경기여상에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서울시 교육위는 지난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