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시작된 HIV/AIDS 감염인 운동의 현 주소는 어디쯤일까?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한국감염인연대(KANOS), <인권하루소식>, 민중언론 <참세상>은 6차례에 걸 [...]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

한 초등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논의로 뜨겁다. 연일 쏟아지는 정부의 대책, 그동안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경험했던 사연들이 인터넷매체, 신문 등 언론을 [...]

원칙과 현실 사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은 34, 35, 36조에 걸쳐 아동에게 해로운 모든 측면·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말하고 있다. 특히 34조는 '성착취'와 '성학대' [...]

지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범죄 전과 9범의 이웃집 남성에게 성추행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최근 대통령 연두 [...]

노동부(장관 이상수)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해 노동자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16일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