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 9조의 상세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
세계인권선언 9조의 상세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는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보조하겠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노인의 건강권 보호와 실현의 관점에 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기 [...]
<편집자 주> 귀에는 익숙하지만 입으로 이야기하려면 여전히 생소한 단어들이 있다. ‘건강권’도 그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권을 선언 정도로 받아들이며 현실에서는 적절하고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
<편집자 주> <인권오름>은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연속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학교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뒷 [...]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 것, 혈연이 아니라도 서로 의지가 되는 가족을 구성하고 사는 것은 행복이고 기쁨이다. 하지만 ‘가족’이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가족이라도 혈연이라도 [...]
<편집자 주> <인권오름>은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연속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학교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뒷 [...]
꼬리표 “무연고”, 가족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집 근처에 냇가가 있었던 게 기억나요.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새벽시장에 나가 팔면, 그 돈으로 네 식구가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지 [...]
‘동정’과 ‘경계’의 시선 속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보기만 해도 안됐고 불쌍하다는 동정의 울타리는 스스로 삶을 가꾸려는 장애인을 주저앉히고, 낯설음으로 시작된 경계의 장벽은 장애/비장애를 [...]
28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집안도 기울고, 어머니도 늙고 “너 갈 데 가라” 하시더라고. 집이 평택이었는데 집 근처에 장애인들 17명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집이 있었어. 원장이 전신마비에 부인과 아이 [...]
‘광우병. 보통 30개월 이상 된 소에게서 발견되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만드는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을 비정상적 프리온 단백질로 변형을 시킨다. 이 비정상적 단백질은 세포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