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인성만으로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 시민과 비시민과 같은 예외적인 차별은 오로지 그것이 정당한 국가적 목적에 봉사하고, 또한 그 목적의 달성에 비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 [...]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인성만으로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 시민과 비시민과 같은 예외적인 차별은 오로지 그것이 정당한 국가적 목적에 봉사하고, 또한 그 목적의 달성에 비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 [...]
처음부터 내가 살 던 집이 시설이었던 건 아니에요. 엄마가 나에게 여섯 살이라고 알려주던 날, 엄마랑 아빠랑 공원에 갔어요. 엄마는 먹을 걸 사온다 하셨고 아빠는 잠깐 어디 다녀온다 하셨지요. 잠깐은 수십 [...]
연일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과 더불어 ‘대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5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들이 상정되어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 성폭력 [...]
- 애써 외면하지는 마. 결국 다시 갈 거였다. 알면서도. 갈 때 마다 어찌 할 바를 모를 것이라는 것, 그런 거 내 알바 아니다 하면서도 좋아하고 지치지 않을 거라는 것, 얘기하다 해온 것 없고 아는 것 [...]
세계인권선언 제4조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예제’의 이미지는 지금까지 말한 18세기와 19세기의 노예무역이고 흑인노 [...]
<편집자주> 옥션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태, 전자여권의 시행 추진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권사안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심각해진다.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정부가 [...]
아침에 일어나 휠체어로 학교를 가려면 수없이 넘어야 하는 턱 때문에 이동시간이 세 배 이상 걸려 혼자서는 집을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고 싶어도 입사 시험에서 장애인의 특수성 [...]
사랑, 그것만큼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명제가 있을까요? 사랑은 마치 황금열쇠와 같습니다. 무척이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조차도 한 방에 날려 버릴 정도예요! [...]
흔히 인권은 의무와 책임에 소홀한 것처럼 오해받곤 한다. 권력을 가진 쪽은 ‘의무’라는 이름을 빌어 권력을 오남용했고 인권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기에 의무라는 말을 제한적으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비뚤어진 권 [...]
어쩔 수 없는 선택 1988년, 스물일곱에 시설에 들어왔어요. 그 즈음엔, 세 형님들은 모두 결혼을 한 상태였고, 형수님과 조카들도 있었지요. 형들이 결혼하기 전엔 문제가 안 됐을 테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