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 [...]
가족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밥
매일 쏟아지는 뉴스마다 우울한 소식뿐이다. 외환위기 이후 실질 국민소득 최악, 지방기업 부도율 최악, 개인 파산 급증, 실질 임금 2.7% 하락, 전국 가구 16% 가구주 ‘실업자’ 등등…언론의 호들갑이 덧 [...]
성소수자의 권리를 이야기하자- "2008 성소수자 권리선언"
LGBT들, “성소수자 권리선언”을 만들다 지난 11월 22일, <2008 LGBT 인권포럼>이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LGBT'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양성애자), 트랜 [...]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인권운동사랑방 지난 11월 12일은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기대하는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날이었다. 이날 법무부는 출입국사무 [...]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
[벼리] 우리의 요구가 인권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한계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제정․선포한다. 세계2차대전이라는 유래 없는 전쟁의 참상과 대공황의 공포를 뚫고 인류는 인권의 뿌리를 심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대공황에서 인류 [...]
경직된 이분법을 깨뜨리는 일도 중요한 인권투쟁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
2008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1. 촛불연행자들과 함께 한 치유의 시간들~지난 10월 10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활동가들은 ‘내 안의 촛불 빛내기’라는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
[자유발언대]고단했던 내 삶에 종지부를
내가 이글을 쓰는 것은 나의 지나간 생각을 떠올리려함이 아니다. 다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와 소외계층 분들과 함께 용기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자는 생각에서다. 1998년 [...]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부동산 비만증’ 걸린 한국사회 한국사회가 부동산 때문에 앓는 열병은 ‘부동산 비만증’이다. 우선 건설투자 비중이 20%에 달해 경제의 부동산 건설 의존도가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적도기니, 투르크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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