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 공대위위원장 함세웅 피고발인-김형영 편집 주 :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는 6일 김형영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다음주에 고발할 [...]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크게 침해된 가장 후진국형 협정이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형사재판권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1.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한국이 갖는 [...]

강희철(일본관련 간첩사건, 대전교도소 복역 중), 남진현(사노맹사건, 제주교도소 복역 중)씨등 양심수들의 면회가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 당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20일 남씨를 면회간 최병 [...]

헌법, 아동의 권리 등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무시돼 신공안바람 속에 헌법, 형사소송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보장된 청소년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공개적인 활동을 [...]

밀실수사 끝에 청소년단체 회원 3명 구속 지난 9월 2일 오후 6시경 서울지방경찰청 대공분실은 구로·영등포 지역의 청소년단체 ｢샘｣(회장 고영국, 구속중) 회원 등 13명을 ｢샘｣ 사무실, 거리, 집, 학교 [...]

9월 5일 7시경 부천지역에 있는 ｢한누리 노동청년회｣(대표 강두희)소속 회원 3명이 경찰청 대공분실 소속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연행된 김성룡(27세)씨 등 3인은 현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

□한국의 사회복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경실련) ·주요내용 : 한국사회복지의 국제경쟁력(주성수)/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혜경)/한국사회보장법제의 발전방향(안병영)/한국사회보장체계의 법제적 발전 [...]

8월 25일(목) 오후 2시 서울민사지법 559호실에서 열리는 고문피해자 문국진 손배소송 직후에 고문피해자 가족모임이 열린다. 이번 고문피해자 가족모임에서는 고문피해자의 법정 소송에 관한 준비와 절차에 대 [...]

·일시 : 94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민사지법 559호 ·배기영박사(동교신경정신과의원 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고문피해자 가족 모임 ·일시 : 94년 8월 25일(목) [...]

8월 4일 서울경찰청은 김일성주의 청년동맹(김청동) 조직 결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상두씨(가명)등 10명을 붙잡아 이들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 국가단체 찬양·고무),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5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