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규정들 의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 [...]

문민정부의 등장이후 의사.표현의 자유는 얼마나 신장되었는가'를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한국은 여전히 인권 후진국임을 평가받았다. 민가협, 민주노총 등은 29일 종로성당에서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토론회를 [...]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최초로 방한함에 따라 인권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

대표적 조작간첩사건인 부산신씨일가 사건의 신귀영 씨가 지난 17일 전주교도소에서 15년 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신씨는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 [...]

정부가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등에 대한 탄압을 강화, 구속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가 16일 발표한 올 5,6월 구속자 현 [...]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 준법투쟁을 전개하는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 수배중)의 간부들이 농성중인 명동성당을 방문하여 직격 인터뷰를 가졌다. 6명의 노조간부들은 오랜 농성중임 [...]

지난 5월30일 새벽, 전남대학교 민족사랑학생연합(민사련) 소속 학생 3명이 전남보안수사대에 의해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민사련을 불법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적표현물 작성유포, [...]

<22일> 현총련, '노동운동 탄압 분쇄 및 95년 단·임투승리 결의대회'/서울지검 공안1부, 외대 박창희 교수 "노동당 가입 부인했다"고 발표/미군, 클럽여종업원 야산으로 끌고가 구타 뒤 성폭행 [...]

지난 15일 부산대 등 4개대 학생 15명을 구속했던 부산시경찰청은 17일, 단순혐의자 최광은(부산대)씨 등 6명을 불구속으로 석방하였다. 부산시경찰청은 16일 부산대, 동아대, 부산여대, 부산여전 등 4개 [...]

[분신노동자 양봉수 씨 울산지역 대책위원회]가 양씨의 가족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구 동산병원측이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양봉수 씨를 17일 0시20분경 서울 중앙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려 했다고 한다.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