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일 씨 가족, 민·형사 소송 제기
파출소에서 변사한 민병일(39) 씨 사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다. 민 씨의 가족들은 국가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20일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 또한 가족 [...]
파출소에서 변사한 민병일(39) 씨 사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다. 민 씨의 가족들은 국가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20일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 또한 가족 [...]
지난해 여름 남태평양의 참치잡이 어선에서 충격적인 선상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페스카마 15호에 타고 있던 조선족 선원 6명이 한국인 선장 등 11명을 살해한 뒤, 수장해 버린 사건이 그것이다. 이들은 살해수 [...]
구동독의 첩보기관 남용의 구조와 기제 및 이 첩보기관에 대항한 투쟁에 대해 보고하고 이러한 과거를 청산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통일독일의 노력에 대해 보고한다. 구동독의 MfS는 Ministeri [...]
45년을 넘긴 헌법보호청의 역사는 헌법위반과 인권침해의 역사다. 70년대와 80년대에 공무원의 신규채용시 헌법보호청의 이른바 신원조회가 수백만건에 이르렀고, 정보기관의 제보에 따라 약 1만건 정도의 직업금지 [...]
불교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 앞으로 비전향 출소장기수 김인서 씨의 북한에 있는 딸의 편지가 일본을 통해 보내졌다. 재일한국인권협회 윤동환 씨가 지난 12월에 이어 김인서 씨의 딸 편지를 보내 왔다. 2월 5일자 [...]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인터뷰와 보도기사, 여타의 문건을 통해 얻어낸 정보이다. 1부 인간통합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살인과 여타 사법외적 살인 [...]
96년 한총련 공동대표로 북한에 파견된 류세홍(조선대 치과대 89학번) 씨 출국시 신원보증을 섰던 류 씨의 부모와 학교 선배 전상운(치과의사) 씨에게 지난 1월 30일자로 병역법 상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 [...]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방한한 제3차 국제진상조사단의 캔 더글러스(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본부 위원장) 씨등 3명은 20일 오전 이번 총파업으로 구속된 정영훈(ABC 보일러노조 회계감사, [...]
인신구속제도의 개혁을 몰고 온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실시 된지 1개월이 지났다.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요건의 완화 등을 비롯해 수사상에 따른 어려움과 [...]
경관에게 폭행 당한 이후 쓰러져 사망한 이종호(38· 노점상) 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보름을 넘겼다. 이 사건은 현재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수사를 맡고 있는데, 이 씨를 폭행한 안재화 순경이 부평서 소속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