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검사가 재판중인 피의자를 타 지역 교도소로 이감시켰다면 이것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98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총련 전 [...]
검사가 재판중인 피의자를 타 지역 교도소로 이감시켰다면 이것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98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총련 전 [...]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주4.3특별법)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요구하며 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사회단체회원들이 4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4.3사건 민간인 희생자 [...]
1. 국제인권조약, 여전히 찬밥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지 10주년이 지났지만 두 조약을 적극 이행해야하는 국제적 의무를 방 [...]
최근 들어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이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신분 불안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이주노동자 가족30여명이 내일(16일) [...]
▣ 성남남부경찰서 알몸수색, 인권유린 책임자처벌과 경찰청 훈령 8조 폐지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식 및 규탄대회 때: 4월 14일(금) 낮 12시 곳: 경찰청 앞(서울 서대문구) 주최: 공동대책위 준비위 [...]
"체첸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다. 수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들 다수가 여성․아동․노인이다. 전쟁 초기, 러시아 연방의 폭격으로 인해 그로즈니에 있는 [...]
지난달 31일 의정부시 환경미화원들이 경찰에 대거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반대와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26일부터 파업을 진행중이던 미화원들은 시청측이 공무원들을 대체인력으로 투 [...]
'일과시' 제5집/ 갈무리/ 1999/ 143쪽 "유일하게 세금 낼 때만은 나도 인간이라는 것을 느낀다/ 국가는 세금고지서만은 차별하지 않고 고루 나누어주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 앞에 돈을 내밀자/ 한달 [...]
이번 호부터 매주 1회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이 실립니다. 다음은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 판무관의 개막 연설 요지로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주목해야 할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
지난 2월 '제주인권학술회의'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을 두고 인권운동가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다. <인권하루소식>은 엄혜진 씨의 '제주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3월 4일자)를 게재한 데 이어 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