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토론 지난 6월 2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리 [...]

5일 오전 7시 40분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 레미콘노조) 인천지부 안동근 사무처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뒀다. 92년 9월 전국믹서트럭협회 창립, 94년 5월 불량레미콘폭로, 2000년 [...]

전국민주버스노조 중앙운수분회 조직부장 유기철 씨는 중앙운수 조OO 대표이사와 먼 친척 간이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유 씨는 한때 사측이 제시한 노조탈퇴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노조에서 가장 앞장서 [...]

최근 전국 교도소 민원실 등을 무대로 ‘재소자 인권협의회 중앙회’라는 유령단체가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의 이름을 도용하여 1인1구좌 1만원 후원 및 300억 원 모금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발견 [...]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이 법에 의해 수배되거나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끊임없는 ‘한총련 탈퇴’ 압박 또 수배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

행형법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구금목적은 단순한 격리차원 [...]

7월 20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 해가 머리꼭대기를 지나고 있는 시간인지라 머리카락 사이로 쉴새없이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김의식이를 데리고 나오든가,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든가. 집회도 아닌데 [...]

대전교도소에서는 매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재소자만 7,80명에 이른다. 청송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박모 씨는 대표적인 예다. 박 씨는 지난해 항문 출혈이 계속되자 암을 의심 [...]

말레이지아에서 지난 6월에 이어 국내보안법 희생자가 발생했다. 지난 6일 말레이시아 경찰은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지아대학 학생대표인 모하메드 후아드모드 [...]

정부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침을 밝혔으나 실제로 처벌된 기업주는 거의 없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이 광주 대우캐리어(주)(사장 토마스 데이비드)에서 지난 노동절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