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가 30여만 명을 넘어선 이때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의료실태를 알려주는 ‘백서’가 나왔다. 백서에 소개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보장 수준을 보면, 이들은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 [...]

21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 행사는 지난 7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

전․월세 파동 속에서 정부는 다시 물량중심의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다. 1980년대 70%를 웃돌던 주택보급률이 최근(2000년) 94.1%까지 높아졌지만 소유 형태에서는 아직도 임차가구가 전체가구의 46.6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년 동안 수배생활을 해오던 진재영 씨(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가 지난 1일 경찰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됐다. 1일 저녁 8시경 진 씨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친구 [...]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수사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 [...]

계속되는 미국의 폭격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1일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달 22일 미국이 아프간 남부 ‘초우카르-카레’라는 민간인 마을에 폭격을 가해 많은 사 [...]

'구치소 측의 성명불상자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배척하고, '건강상태가 나쁜 수감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수감자가 가족의 간호권을 박탈'한 것에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

행정·금융기관 등에 수집된 개인정보가 시중에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28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안산시 등 행정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

항명죄 혐의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3년씩을 선고해 오던 군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명죄(집총거부)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