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와 펜을 제공할 뿐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캐나다 출신의 사회운동가이자 저술가인 나오미 클라인의 저서 <쇼크 독트린(The Shock Doctrine)>에는 원래 ‘재난 자본주의의 부흥(the Rise of Disaster Capitali [...]
민주공화국이 한반도에 들어선지 무려 68년째다. 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둔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가치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지난 68년간 수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1988년부터 대한민국 [...]
[편집인 주]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 [...]
작년 11월 14일 종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모인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파란 물감의 세찬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내리 꽂혔다. ‘불법행위’이고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하는 경찰 방송차. 차벽을 마주하고 항 [...]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지위에 맞게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편집인 주]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 [...]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시작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참했다지요. 사장에게 무한권력을 부여하는 초법적인 정부 지침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요. 노동개악을 밀 [...]
‘의료난민’ 추운 겨울이다. 여느 해보다 낮은 기온에 이불 밖을 나가기 싫어진다. 하지만 자리 뉘일 곳, 편하게 치료받으며 요양할 공간조차 확보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요양병원 입원을 필요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