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권의 인권개선 의지 곳곳에서 구멍, "문민적 정부" 한계 드러내
노조 간부집 도청 대법원의 반인륜적 결정 구습 못 벗어나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가 18일 오전 11시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대법원 상고중)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처분을 기각하여, [...]
노조 간부집 도청 대법원의 반인륜적 결정 구습 못 벗어나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가 18일 오전 11시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대법원 상고중)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처분을 기각하여, [...]
8월 12일 한국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엠네스티는 대부분의 양심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신정부가 출범한지 몇 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 [...]
[관서 한국정치범 구원연락회](장의균 씨를 지원하는 모임 등 8개 단체)는 14일 '8 15 특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연락회는 성명에서 "한국에서 문민대통령이 탄생되면서 재일한국정치범을 감옥 밖 [...]
성순희 씨가 15일 저녁 8시 30분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남편인 손병선 씨의 사건과 관련 수배를 받고 피신 중 지병이 악화되어 지난 7월 7일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담도암으로 판정 받아 투병 중 [...]
엠네스티 본부(런던)는 93년 소식 97호(8월 13일자)에서 김영삼 정부 출범후의 한국 인권상황을 "암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 선지 몇 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
김영삼 대통령 귀하 우리는 범민족대회가 남 북 해외 7천만 동포들이 모여 분단의 고통을 하루속히 종식하고 통일의 길을 열고자 하는 민간차원의 순수한 염원의 의지의 결집장인 만큼, 이번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
범민련 사무실(기독교연합회관 913호)에 대한 압수수색이 12일(목) 오전 11시 50분부터 약 50여분 동안 서울경찰청 옥인동분실 보안수사대의 14명의 수사관에 의해 실시됐다. 서울지법 오준석 판사가 발부 [...]
'강제종군위안부 진상조사와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 이효재) 주최로 11일 12시30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1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이효재 정대협 [...]
새 정부 출범 후 과거에 비해 지배, 피지배 계층 사이의 대립이 완화되고, 그 해결방식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5월항쟁 기념집회 시기에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5.10. [...]
1. 전체적 논평 전쟁범죄라는 본질을 회피한 발표로서 법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발견할 수 없고, 책임을 안지는 선에서 부분적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2. 일본 발표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1)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