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 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침해 행위로 구속된 노재중(전 천성원 대표이사) 씨에게 18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동흡 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양지마을 등을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이하 앰네스티)는 지난 16일 98년도 전세계 인권상황을 담은 '1999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남북한 인권상황의 주요내용을 발췌해 [...]

"만약 이번에 우리가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한낱 '대책'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인권변호사의 귀감이 된 조영래 변호사. 그는 88년 1월 [...]

지난 3월 12일 대통령 훈령에 의해 법적 지위를 가진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가 탄생했다. 대검찰청,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검 공안부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 공안부장이 의장을 맡고 [...]

'김대중 정권 1년 6월에 대한 평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총체적 민생파탄, 반민주적 공안통치'로 결론 지었다.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등) 주최로 [...]

인권단체들이 행형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5월 29일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회원 30여명은 16일 오후 2시 참여연대 [...]

1. 내빼다 잘린 꼬리, 김태정 법무장관 해임 국민의 거센 항의에도 아랑곳없던 김 대통령, 결국 '조폐공사 파업유도공작' 관련 김태정 법무장관 문책 해임(8일) 2. 아셈 2000에 도전한다 아시아․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갑용․민주노총)은 검찰의 조페공사 파업유도 공작 의혹이 여야간 당리당략에 이용되고 국정조사권 발동이 지체되는 것에 항의, 14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검 [...]

검찰의 파업유도 공작에 항의하는 노동자의 대정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 300여 노조대표자들은 명동성당에서 "김대중 정권의 노조탄압 공작 분쇄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

불법사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종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