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종교계, 학계, 사회운동계 등의 대표 인사들이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는 선언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4월 29일, 5월 4일자 참조>. 13일 발표된 1차 '집시법 개악 [...]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적용된 반국가단체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

다음주면 5․18 광주민중항쟁이 19주년을 맞는다. '폭도들의 반란'이 '민중항쟁'으로 재규정되고, 학살의 수괴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이뤄지는 등 5․18의 진실과 의미를 복원하는 작업은 그동안 많은 진전을 [...]

1. 검찰, '영남위 사건' 조작 자인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디스켓의 '변조'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구속자들의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 [...]

지난 3월 각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벌'이라는 이름으로 체벌 기준을 만들었다. 어떤 도구로 어디를 몇 대 이상 못 때리며 따위를 규정하는 식이었다. 물론 학부모 단체는 이런 기준조차 부정하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KNCC, 위원장 이재정 신부)는 지난 6-7일 1박2일간 가진 '1999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

민주노총이 정부측에 노동현장 탄압 중단과 교섭을 재촉구하며,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계속 묵살할 경우 5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7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갑용 위원장은 "책임있 [...]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의료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민중의 건강권을 오히려 위협 [...]

6일 저녁 6시 30분, 서울 명동 전진상 교육관에서 뜻깊은 모임 하나가 출범 했다. 92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민족해방애국전선)에 연루돼 구속된 후, 7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최호경(43․전주 [...]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불법' 행위로 몰고 가는 사용자측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부와 지하철공사측이 '불법'으로 낙인찍고 언론마저 이에 가세해 파업을 좌초시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