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16일 국정과제 회의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한국자치경찰연구소는 공동으로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 [...]

(편집자 주) 인권하루소식은 오늘부터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준비위원회'가 발표하는 전쟁범죄의 내용을 재판 전까지 연재한다. 개전 초기인 2003년 3월 22일, 오전부터 이라크 전역은 무차 [...]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쑥대밭으로 만든 먹구름이 한반도를 향해 밀려들고 있다. 인권을 볼모 삼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권의 정치화'가 바로 그 먹구름이다. 현지시각 2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수정 [...]

"무장해제 되는 거 아니냐?",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일성 추모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 [...]

오늘로 김재복 수사는 51일째, 동화작가 박기범은 37일째 목숨을 건 밥 굶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경북 울진에서 시작하여 청와대로 걸어오며 이라크에 간 한국군의 철군을 외친다. 지금도 이라크에서는 하 [...]

노동 환경의 안전을 얘기할 때 손님과 거래처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을까. 스토커에 의하여 피폐된 심신을 이끌고 다시 직장으로 출근하여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야 하는 레즈비언 여성의 [...]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합의에 실패한 '도하개발의제(DDA)'를 다시 협의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아래 WTO) 일반이사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도하개발의제는 칸쿤에서 열린 WT [...]

달러를 벌기 위해 수출용 환금 작물을 재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주린 배는 채우지 못하는 가난한 농민들의 한숨 소리, 유전자 조작 식품과 농약에 찌든 수입 과일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밥상의 풍경은 어디서 기 [...]

MP3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폰(일명 MP3폰)의 출시에 따라 저작권자, 통신사업자,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