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우리사회에서 부랑인들은 왜 발생하는가, 또 대책은 없는가 지난 6월 중순 한국도시연구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무주거자의 발생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그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도 [...]
우리사회에서 부랑인들은 왜 발생하는가, 또 대책은 없는가 지난 6월 중순 한국도시연구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무주거자의 발생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그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도 [...]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특별정치 및 탈식민지화위원회」(탈식민지화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동티모르의 독립을 촉구하는 한국 민간단체의 청원서가 낭독될 예정이다. 동티모르연대모임(대표 김진룡 신부) [...]
요즘 방송사와 신문사가 연이어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느라 부산한 모습이다. 여당측 대선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 언론사들이 대선주자 토론회를 경쟁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니 92년 대선 당시와 [...]
96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관련 자료의 수집 체계를 개선하고 분산된 지표들을 적절하게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에 관한 백서는 발간한 바 없으며,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분산된 자료의 적절 [...]
지난 2월 포항제철(회장 김만제)로 매각된 삼미특수강(창원 소재) 노동자들이 교묘한 법논리에 의해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은 지난 2월 17일 계약을 통해 삼미특 [...]
성폭력방지법, 윤락행위방지법 제정 등 몇몇 정부의 여성인권정책은 여성계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김영삼 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
정대협 진상조사위 엮음/ 역사비평사 펴냄/ 1만3천원 일제 말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을 강제로 연행 혹은 속임수를 써서 전쟁터로 끌고가 일본군의 성노예로 부렸던 종군위안부의 전모를 파헤친 [...]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 항쟁 17주년을 앞두고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5.18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80년 5월 미국의 책임론과 관련한 한·미 학자들 [...]
지난 91년 한국정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조약)」에 가입했다. 과연 정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노력을 어느 만큼 진척해왔는가를 평가 [...]
1. 한국보건의료의 기본 성격 한국의 보건의료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성은 그것의 사적(私的) 성격이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의 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병원 병상수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