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김영삼 정부하의 인권상황 평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영삼 정부에게 낙제점을 주었다. 주제발표로 나선 차병직 변호사는 "김영삼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기됐던 문제 [...]
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김영삼 정부하의 인권상황 평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영삼 정부에게 낙제점을 주었다. 주제발표로 나선 차병직 변호사는 "김영삼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기됐던 문제 [...]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 [...]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10월의 지지 판도가 대통령 선거일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해서 여야 후보들 모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안간힘이다. 후보들마다 매일같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큰 영향을 [...]
■ 제4회 97 청소년문화제 - ‘민들레의 합창’ ․때: 4일(토) 오후 4시 ․곳: 서강대학교 대운동장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 편부모가정의 지원방안 토론회 ․때: [...]
국민승리21(공동대표 이창복, 권영길)은 18일 논평을 통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중인 대인지뢰금지협약 초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미국은 즉각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참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된다. 연구소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TV 초청 [...]
지난 해의 개원국회에서 국민인권기구 설치 용의를 물은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 몇 달 지나지 않은 작년 8월 [...]
딸들이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인 아기였을 때 나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 말고는 딸들에게 절대로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서 많은 것들 [...]
ꋮ 6월 30일(월) 안기부, 북한동포돕기 성금 1만5천달러를 일본 총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려한 혐의로 범민련 남쪽본부 사무처장 민 경우 씨․의장 직무대행 이종린․이천재 씨 구속/1백21개 시민․종교․사회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