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목적은 인권과 기회균등에 대한 이해, 승인 및 실천을 증진시키며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회를 촉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목적은 인권과 기회균등에 대한 이해, 승인 및 실천을 증진시키며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회를 촉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
편집자주: 국민(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가 언론에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간 국민인권기구에 대해 기회있을 때마다 소개해온 본지에서는 보다 전체적인 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곽교수의 국민인권기구 칼럼은 4 [...]
새 정부에서 '국민(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뜻을 선거공약으로 밝혔으며, 지 [...]
이른바 'IMF시대'로 들어선 이 겨울,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느때보다도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도산한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해고때는 1순위로 '선정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
국제인권정보자료센타(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 HURIDOCS)는 내년 1월 11일까지 전세계 인권단체의 컴퓨터 이용실태와 전자통신망 활용에 [...]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으로부터 꼭 두달전인 10월16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내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인권보호의 신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
사회: 이제 김영삼 정부 하에서 진행된 개혁조치 등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을 살펴보자. 김: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을 들 수 있다. 앞서 말한 차별적 포섭전략의 하나로, 여성부분은 적극적으로 포섭해 내겠다 [...]
<토론자> 백승헌(민변 사무국장)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남규선(민가협 총무)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정리> 김수경(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사무총장 존 에반스)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사무총장 빌 조든, ICFTU)은 최근 한국의 위기상황과 ,IMF 구제금융 협상과정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 [...]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사회의 차별'이며 이와 관련한 여성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벌인' 여성 장애우 전국 실태 [...]